[경제신문읽기]7주차

5년 살면 '영주권'…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자녀도 입국시킨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2267701

5년 살면 '영주권'…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자녀도 입국시킨다

기사요약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를 정식으로 제도화한다.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영주할 길을 열어준다. 단순 거주가 아닌 숙련공의 '이민'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국 인국 감소 지역 중 28곳에 1500명의 외국 인력이 할당되었다.

 

나의 생각

이미 외국에서도 지역특화 비자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이러한 정책을 밴치마킹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다. '거주' > '정주' > '이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겐 영줘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문턱을 없애는 정책인 것 같다. 인구 소멸 지역이 발생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회가 지속되면서 어찌보면 당연한 정책인 것 같지만 정말 이제 다문화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실감난다. 다만 이민 이후의 문화/사회/종교 등 면에서 여러 정책과 세세한 관심, 노력, 이해 및 존중이 필요하는 사회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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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기차 보조금 기준 재검토…충전설비·고장 대응 등 제조사 평가 반영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1_0002529080&cID=10112&pID=10100

日, 전기차 보조금 기준 재검토…충전설비·고장 대응 등 제조사 평가 반영

 

기사요약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 산출 기준을 수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설비를 늘리거나 고장시 대응을 충실하게 하는 제조사의 대처 내용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기준 재검토 배경에는 전기차 보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인의 해소를 각사에 촉구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수준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나의 생각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요는 21~22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고 더 이상 증가 곡선이 보이지 않는다. 나도 이 이유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해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탈 때 아닌 자동차 주기 전과정) / 전기차를 사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산업적으로 매력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는다. 또한 국산 업계가 아닌 요건만 맞으면 모두다 지급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판을 친다. 또한 전기차를 구입해도 관련 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며 서울에서도 고장인 곳이 다반사다. 우리나라도 보조금 기준을 재검토해서 전기차의 매력을 강조하고, 관련 인프라를 탄탄히 강화하며, 국내 업계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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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24일 오전 7시부터"

https://www.mbn.co.kr/news/world/4981325

[속보] 카타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24일 오전 7시부터″

기사요약

전날 22일은 새벽 3시(현지시간)에 이스라엘 각의가 하마스와 인질 석방 및 구호 확대를 위해 4일간 휴전하기로 결정 발표한 날이다. 이어 오전8시에 법무부가 하마스 납치 인질 50~80명과 교환 석방할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인 수감자 및 억류자 3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나의 생각

드디어 전쟁이 휴전되어서 다행이다. 전쟁과 상관 없는 인질과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함께 주가가 올랐던 원유, 금 상장지수펀드(ETF)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금은 안전자산으로 전쟁 장기화에도 달러 약세 영향으로 좀처러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가 제기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가우넫 휴전이 되면 어떤 자산의 변동률이 좀 클지 궁금했던 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