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 1주차

1.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725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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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만 '탈탈' 털렸다"…근로소득세 지난해보다 더 걷혀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부족한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유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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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요약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을 보면 모든 세목이 감소한 가운데,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근로 소득세는 65조 이상 걷힐 것으로 파 예상되며

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하며, 예상보다 부족해진 근로 소득세를 메우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추가적으로 내년엔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가 지난 해보다 17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기업실적 악화 및 민간소비 감소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정부기의 기업 대상 정책이 결과적으로 근로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용어정리

세수 : 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4. 나의의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세수 결손을 세수 펑크라는 이유로 직장인들로부터 안정적으로 꾸준히 걷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에서 세율을 증가시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 의문이 든다.

국민이 세금 증가가 납득되고 정당화 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근로소득세를 더 걷어 그 세금을 가지고 추후에 경제생활을 도모하거나 지원하면 된다는 구조는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다.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파업서언과 임금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불신, 기업 간의 분쟁과 간들이 고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회수방안 및 계획, 상쇄시킬 수 있는 혜택 지원 방법이 구체화되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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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6/0002201058?cid=2000341

“엔화 쌀 때 사자” 원/엔 환율 바닥찍자 엔화예금 1조엔 몰려[머니뭐니]

이러한 환율 변동과 관련돤 경제 뉴스를 보며 느낀 점은 국제 경제와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원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일본의 수출이 유리해저 한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보이며 추가적으로 이는 일본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간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은 없을까? 좀 아쉽다. 민간인이 일본 여행을 갈 때야 환율이 떨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다만 일본 은행이 엔저 방어에 나서지 않고 있고 업 및 정부 차원에서 봤을때는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무역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81496?sid=101

한은 경제연구원장 "앞으로 팬데믹 이전 저금리 수준 어렵다"

코로나 19이후 경제뉴스 기사의 대부분은 금리상승, 물가상승, 서민 경제 불황 등 내용이 많았다. . 처음에는 단순히 적금가입시 예금 금리가 높아져 좋았는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예대차가 커지고 대출금리는 계속오르면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예대차가 커지면서 경제악화가 심화됐다는 의견이 많은데 코로나19 가 종지부를 찍음에도 아직도 경제가 안좋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기사를 읽으면서 부채불평등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부채를 통해 저렇게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웠고 오늘도 조금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