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읽기]10주차

중저신용 대출 잡아라"…연말 금리 할인 나선 인터넷은행

https://www.news1.kr/articles/5258228

기사요약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의 설립배경이 포용 금융인만큼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한 규제 완화는 당연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목표치를 처음 정했던 2021년과 현재의 금리/건전성 관리 상황이 크게 다른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인터넷 은행은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만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세차례 낮췄고, 케이뱅크도 금리 인하를 통해 자사 중저신용 고객의 절반 이상에게 연 4~5%대 금리를 적용했다.

 

나의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포용금융을 외치다가 은행 건전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터넷 은행의 설립취지가 포용금융이지만 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연체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는 고신용자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높다. 또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목표 비중을 채우지 못하면서 고신용자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은행의 설립취지가 포용금융은 맞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지 다른 계층에게도 이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해보인다.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나라들,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차별점은?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73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나라들,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차별점은? - 이코리아

 

기사요약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작년 11월 1일 기준 결혼 5년차 이하이며 초혼)가 낳은 자녀수는 2021년 0.66명에서 2022년 0.65명으로 0.01명 줄어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초고령화 추세에  한국의 ‘슈링코노믹스’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코리아>는 슈링코노믹스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봤다. 

 

용어정리

슈링크(shrink)’와 경제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친 말로 인구가 줄면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되어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나의생각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현저히 빠르고 그에 대응하여 마땅한 정책과 노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은 지난 저출산 대책이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 패스트트랠 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린이를 도입한 가족이나 임산부는 기존 대기자보다 먼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토추장사 회사는 야근을 막고 회식도 110(10시전 1차) 정책을 펼치며 아침밥도 제공하며 출산률 추이가 0.6 > 1.9명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노키즌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른 행보이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00~3500만명으로 줄어든다 하는데 거의 20~30%인구가 소멸된다 한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어두움이 씌인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일본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이 진심으로 필요해보인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1억 낮출테니 집 좀 사주소”…서울에만 매물 8만개나 쌓였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896284

기사요약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특례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 한 지난해 말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나의생각

최근 전국 주간 아프타 가격이 5개월 넘게 이어진 상승세를 끝내고 하락 전환을 하고 있다. 올 7~8월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레량이 3500건을 돌파했는데 11월 기준 1500만건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이후 서울 누적 매물수가 8만건을 돌파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이 나누느 것도 신기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거래 건수가 늘진 않을 것 같고 주요 지역만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연준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도 고금리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부정적 전망에 나도 한표를 던진다.